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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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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 진단 6 - "채용공고 중" 치매안심센터 2017년 9월 18일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진단·예방·상담·사례관리와 더불어 의료지원까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18~35명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필요한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치매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규직화, 도움이 될까? 전문인력 수급이 ..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6 -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적은 수고로 공간을 이동하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레와 마차의 시대를 거쳐, 그 노력의 집약체는 자동차로 나타났죠.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히 그러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넘어 삶의 공간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싱한 식재료를 원산지에서 사서 되파는 사장님에겐 삶의 터전이 되고, 어제 주문한 택배도 한밤중 이동하는 자동차를 타고 내 집 문앞에 새벽녘 도착합니다. 하루하루 코앞을 지나가고, 숨 쉬는 공간에 스며있는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수소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퇴근길에 집근처 대로에 있는 주유소가 수소충전소라면요?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우리나라는 수소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소충전소 보급과..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5 - 2020년 도쿄올림픽 "수소올림픽"? 현재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진행 중입니다. 16개 출전팀 중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상위 3개팀만이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과 이란에 이겼고, 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1월 15일 오후 7시 현재 15분 뒤 우즈베키스탄과의 마지막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축구를 시작으로 서서히 올림픽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의 여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 개막합니다. 이 올림픽은 또 "수소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일까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소를 사용해 성화를 봉송하고,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동안 성화대에도 공급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성화의 연료로 수소를 쓰는 것은 최초죠. 이렇게 수소에..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4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앞서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이슈리포트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수소산업 관련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을 한 번 보시죠. 작년 9월 경기도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산업벨트로 키우겠다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2030년까지 5대 추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2. 수소배관망 100km 확대 3. 수소차 13만대 및 수소버스 4천대 수소충전소 200개소보급 4. 수소연료전지 발전 1GW 구축 5.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육성 이..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3 - 수소사회로의 진입 1960년대 우주기술 개발과 더불어 연료전지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료전지기술은 수소차 개발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죠.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투싼 ix"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0여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수소차 양산을 진행하거나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를테면, 도요타에서는 2015년에 미라이를, 혼다에서는 2017년 claity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차 시장은 전기차에 비해 작은 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수소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양산 체제를 갖춘 3개 기업 중 2018년 nexo를 출시한 현대자동차..
치매정책 진단 5 - "치매?" 적절한 용어입니까? 치매(dementia)라는 언어가 인류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서기 600년경입니다. 세비야 대주교 성 이시도르가 그의 책 '어원학(Etymologies)'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용어는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박탈 또는 상실(Down)을 뜻하는 접두사 'de', 정신(mental)을 의미하는 어근 'ment', 그리고 상태나 병명을 가리키는 접미사 'ia'를 합성해 치매를 뜻하는 "Dementia"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한자로는 어떨까요? 癡 어리석을 치, 呆 어리석을 매 "어리석음"의 의미를 가진 "치"와 "매"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죠. 치매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이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2 - 경기도는 수소가 체질 '국민의 발'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죠.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11월 21일 수소 전기버스 운행을 개시해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수소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수소 정책은 어떨까요? 자동차 도시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도 최다, 자동차 등록대수 최다인 거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 인구는 1,322만 8,177명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570만 대를 기록하고 있죠.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공급업체 및 수소산업 관련 업체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치매정책 진단 4 - 치매예방수칙 "3권(勸)·3금(禁)·3행(行)"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및 치매 인구 규모가 2020년 15.7%, 2030년 25.0%, 2050년은 무려 39.8%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에서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가 약 70만 명이고, 평균 치매 유병률이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죠. 국가 치매 관리위원회는 치매예방을 위하여 "치매예방수칙 3-3-3"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없다 여기지만, 관리와 조기검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수칙 3-3-3은 수칙은 3권(勸)·3금(禁)·3행(行)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