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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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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사안전 법제 분야 개선점 발굴 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해양․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여객선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보강 · 선사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 선박 운항관리자가 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셀프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관리 허점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 기술공단 소속 운항관리자로 바꾸었고,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자의 이행실태를 다시 한 번 지도․감독하는 이중구조를 갖춤 - 선박 안전기준을 보강하여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해양 선박사고의 주요 원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시도 · 여객․화물 ..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6 -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적은 수고로 공간을 이동하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레와 마차의 시대를 거쳐, 그 노력의 집약체는 자동차로 나타났죠.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히 그러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넘어 삶의 공간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싱한 식재료를 원산지에서 사서 되파는 사장님에겐 삶의 터전이 되고, 어제 주문한 택배도 한밤중 이동하는 자동차를 타고 내 집 문앞에 새벽녘 도착합니다. 하루하루 코앞을 지나가고, 숨 쉬는 공간에 스며있는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수소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퇴근길에 집근처 대로에 있는 주유소가 수소충전소라면요?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우리나라는 수소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소충전소 보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