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무선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연구목적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법령 개정안 마련 무선국 별 상이한 검사시기를 동일 시설자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하위법령 및 고시 관련 규정 전수조사 및 개정안 제시(관련 서식 등 포함) -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및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 모두 제시 -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자료 형성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실시를 위한 무선국 주소 정비 및 검사구역 획정 - 현재 무선국 허가주소 오류 등을 수정보완하고 주소형식을 표준화하여 통일함 - 표준화한 주소자료에 표준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KCA 지방본부 .. ICT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 필요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은 2011.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6.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위탁기관으로 각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보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금(이하 ‘ICT 기금’이라고 한다)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 관리(R&D 분야 제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금의 근거 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상 진흥원이 ‘기금사업의 관리’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행정규칙(｢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상 진흥원이 ‘기금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 5G 프론트홀 이중화 법제도화 타당성 연구 5G 기술은 초고속(eMBB)‧초저지연(mMTC)‧초연결(URLLC)이라는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사람과의 음성‧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의 개념을 넘어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AI, 빅데이터, IoT 등과 더불어 기존의 모든 산업과의 융합을 이끌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 2018년 우리나라는 5G 주파수 경매와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함으로 인해 글로벌 5G 생태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음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고속/고품질의 서비스 요구 증대와 더불어 B2C와 B2B를 넘나드는 시장 환경 속에서 5G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이러한 5G의 고속/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eMBB, URLLC.. ICT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사업화 지원 용역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 ICT융합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및 시행(「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 1.17))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분야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규제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ICT융합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선의 수요조사 및 과제화 필요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성이 큰 신속처리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를 지원 하여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의 연계 필요 ㅇ 용역의 개요 과제발굴 (과제발굴 및 선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수요조사 ..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의 공적부담 관련 제도 현황및 국내외사례 연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셋탑박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TV, PC. 휴대전화,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이용자가 전세계 약 18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범용인터넷동영상제공사업자가 기존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담을 거의 지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짚어보고, 국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기간: 2019. 1. 11. ~ 2019. 11. 11. 총괄 책임자 : - 책..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통신, 방송에 국한된 전파자원 활용은 국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신규 주파수 확보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ICT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기간: 2018. 12 총괄 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이진수 참여 조사원: - 연구위원 김미혜 - 변호사 박민 백창윤 - 연구원 신나리 분량: 272p 분류: 정책연구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시행 중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법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타 법률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수립 및 집행 실태를 비교 조사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