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손실보상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공고를 기준으로 보상 기본계획 수립, 현장조사 DB구축 등 기반조성업무와 청문, 보상협의회,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감정평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법정절차 업무를 실행 2022년도는 1차 이동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 관련 이행확인 및 손실보상금 잔액을 지급 하였으며, 제2차 고정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 관련 손실보상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함 - 또한, 제3차 공정방송중계 주파수재배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DB구축, 설명회, 청문, 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대상 설비 확정,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청구서 접수 등 법정절차를 수행함 본 조사는 시설자, 감정평가업자, 보상협의회 및 보상심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