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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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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8(완) - 지난 1년의 성과, 눈부심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9년은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원년"이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작년은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고, 여러 정책과 계획이 쏟아나온 해였죠. 1년 동안 수소산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 2019년 4월 가장 처음으로 발표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후 후속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 계획처럼 국가경제에 큰 획이 될 내용이 한 번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만으로 실천될 수는 없습니다. 후속의 세부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
치매정책 진단 8(완) - 정책 그 너머, 이웃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사례관리나 치매안심마을 운영처럼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요소요소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언저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웃, 대표적인 사례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A는 회사근처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몇 번 인사를 드리다가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어느날 넌지시 여쭈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주 가세요?" 노인이..
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별 치매관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죠. 이와 같은 상황에 기초해 2015년 3월, '치매정책 수립의 10대 전략'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치매 발병 위험의 최소화 2. 진단- 치매 증상으로 염려될 경우 신속한 진단 수행 3. 치매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4.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5.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치매환자들이 삶을 영위 6. 양질의 안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 치매환자를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7 - 울산에 뭔가 있다 덴마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롤란드. 전력을 독일, 스웨덴 등 인근 국가로 수출할만큼 '신재생에너지 집합소', '풍력발전의 메카'로 평가 받는 이 곳에 수소연료전지 마을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잉여전력이 발생하니, 이 잉여전력을 수소연료전지와 연동하자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였죠.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되죠. 이들을 별도로 저장해두고 연료전지를 통해 반응시키면, 전기와 열이 생산됩니다. 이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롤란드 섬의 Vestenskov 마을에서는 가정마다 연료전지 모듈과 수소 공급망을 설치했습니다.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가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마을로 전환된 것이죠. ..
치매정책 진단 6 - "채용공고 중" 치매안심센터 2017년 9월 18일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진단·예방·상담·사례관리와 더불어 의료지원까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18~35명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필요한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치매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규직화, 도움이 될까? 전문인력 수급이 ..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6 -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적은 수고로 공간을 이동하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레와 마차의 시대를 거쳐, 그 노력의 집약체는 자동차로 나타났죠.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히 그러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넘어 삶의 공간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싱한 식재료를 원산지에서 사서 되파는 사장님에겐 삶의 터전이 되고, 어제 주문한 택배도 한밤중 이동하는 자동차를 타고 내 집 문앞에 새벽녘 도착합니다. 하루하루 코앞을 지나가고, 숨 쉬는 공간에 스며있는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수소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퇴근길에 집근처 대로에 있는 주유소가 수소충전소라면요?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우리나라는 수소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소충전소 보급과..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5 - 2020년 도쿄올림픽 "수소올림픽"? 현재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진행 중입니다. 16개 출전팀 중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상위 3개팀만이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과 이란에 이겼고, 이 포스팅을 쓰고 있는 1월 15일 오후 7시 현재 15분 뒤 우즈베키스탄과의 마지막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축구를 시작으로 서서히 올림픽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의 여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 개막합니다. 이 올림픽은 또 "수소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일까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소를 사용해 성화를 봉송하고,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동안 성화대에도 공급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성화의 연료로 수소를 쓰는 것은 최초죠. 이렇게 수소에..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4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앞서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이슈리포트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수소산업 관련 정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을 한 번 보시죠. 작년 9월 경기도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산업벨트로 키우겠다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2030년까지 5대 추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2. 수소배관망 100km 확대 3. 수소차 13만대 및 수소버스 4천대 수소충전소 200개소보급 4. 수소연료전지 발전 1GW 구축 5.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육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