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사업

 

ㅇ 연구 필요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에 따라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등 동물 보호·복지 제도가 대폭 신설·변경될 예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확보 필요

 

ㅇ 연구 개요

과 제 명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조사내용 및 방법	(문헌조사) 국내 유사 입법례 및 주요국 관련 사례조사 (현지조사) 동물보호‧복지 제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방법	문헌 및 현지조사 등		조사기간		약 2개월(22.8.~10.)

    * 조사방법은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지속 보완

ㅇ 연구 내용

 

  ｢동물보호법｣ 관련 기초통계 및 현황 조사 분석

 

  -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개선사항 포함) 및 정책지원 사업 조사분석

  - 국내 유사 분야의 제도 및 해외 주요국 관련 법령 조사·분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지원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 지원

  - 동물보호법 관련 타 부처 소관 법률 등에 대한 검토

  - 추가적인 법령 개정 과제 발굴 등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입법 절차 지원 등

 

  - 입법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른 설명자료 및 각종 쟁점에 대한 논리 개발 지원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 과제의 세부내용·방법 등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협의 및 조정 가능

 

 

ㅇ 연구기간 : 2022년08월24일 ~ 2022년11월24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377p

 

< 목 차 >

 

제1장 조사의 목적 및 배경 1

제1절 필요성 1

제2절 조사개요 1

제3절 주요내용 1

 

제2장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 3

제1절 개정법률 주요 내용 3

제2절 하위법령 주요 위임 내용 7

 I. 시행령 7

 II. 시행규칙 13

 

제3장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 22

제1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개정방안 22

 I. 제1장 총칙 22

 II.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24

 III. 동물의 보호 및 관리 25

 IV. 동물실험의 관리 등 30

 V. 반려동물 영업 31

제2절 주요 쟁점 사항 상세 검토 36

 I. 맹견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행정조치 및 자료제출 요구 36

 I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 세부기준 등 41

 III.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통일 49

 IV. 과태료 및 과징금 기준 검토 61

 V. 영업장 폐쇄의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보완 84

 VI. 기관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업무 대행 89

 VII.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위임범위 104

 VIII. 전자증명서 형태의 동물등록증 발급 관련 검토 108

 IX.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유예 관련 검토 121

 

제4장 해외 주요국 동물보호 현황 및 관련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127

제1절 EU의 동물복지 정책 127

 I. 2006-2010 동물복지 실행계획 127

 II. EU animal welfare strategy(2012-2015) 130

제2절 미국 PACT의 배경 및 주요내용 140

제3절 기타국가 주요논점 143

 

제5장 결론 145

제1절 시행령 개정안 145

제2절 시행규칙 개정안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