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국민의 건강 및 공공의 안전ㆍ환경 보호를 위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제품의 유통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업 등록제도 도입, 위해우려제품 적발 시 선제적 유통 차단 근거 마련, 구매대행 정의 규정 및 제품관리 강화, 온라인 판매중개자의 확인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음
이에 위해 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비사항을 도출하고 법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ㅇ 연구 목표
입법취지에 따른 적실한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검토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ㆍ도출
- 국내ㆍ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유사 제도 운영사례의 비교ㆍ분석을 통한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타법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ㆍ마련
- 체계적ㆍ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적용이 쉬운 하위법령 도출 및 행정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연구 범위
화학제품안전법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분석
- 법률 개정안 초안 검토, 추가 정비사항 분석ㆍ도출
-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 도출, 그 외 입법 미비에 따른 추가 개정사항 분석ㆍ도출
법률ㆍ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 작성
-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 사례 비교ㆍ분석 및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초안 작성
- 법령 개정 사항의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분석서 작성
ㅇ 연구기간 : 2021년07월29일 ~ 2022년10월07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황명환, 한지민, 정진성,김제겸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ㅇ 분량 : 551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1
제3절 연구의 범위 1
제4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배경 및 개정초안의 검토 3
제1절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배경 및 개정안 주요내용 3
Ⅰ. 추진배경 3
Ⅱ. 주요 개정(안)내용 3
제2절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초안 5
Ⅰ. 선제적 유통차단 방안 마련 5
Ⅱ.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 중개자 책임 강화 7
Ⅲ. 구매대행 제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 10
제3절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초안의 검토 16
Ⅰ. 선제적 유통차단 방안 마련 16
Ⅱ.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 중개자 책임 강화 27
Ⅲ. 구매대행 제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 36
제3장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초안의 수정 및 하위법령안 58
제1절 선제적 유통차단 방안 마련 58
Ⅰ. 법률 개정방안 58
Ⅱ. 하위법령 개정방안 61
제2절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 중개자 책임 강화 63
Ⅰ. 법률 개정방안 63
Ⅱ. 하위법령 개정방안 68
제3절 구매대행 제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 69
Ⅰ. 법률 개정방안 69
Ⅱ. 하위법령 개정방안 76
제4장 화학제품안전법의 기타 개정사항 78
제1절 화학제품 제조·수입업 등록제도 신설 78
Ⅰ. 화학제품 제조·수입업 등록 제도 마련의 필요성 78
Ⅱ. 등록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78
Ⅲ. 제조·수입업 등록제도 도입의 구체적 내용 81
Ⅳ. 법령개정안 102
제2절 파생제품 신고·관리 법적 근거 마련 117
Ⅰ. 파생제품 신고·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117
Ⅱ. 타법사례 118
Ⅲ. 법령 개정 방안 121
제3절 제품별 QR코드 부여 및 제품 표시 의무 부여 122
Ⅰ. 제품별 QR코드 부여 및 제품 표시 의무 부여의 필요성 122
Ⅱ. 타법사례 128
Ⅲ. 법령개정안 134
제4절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규제 근거 마련 135
Ⅰ. 소분판매 규제 근거 마련의 필요성 135
Ⅱ. 타법사례 136
Ⅲ. 법령개정 방안 136
제5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세부기준 마련 141
Ⅰ. 행정처분의 비교법적 검토 141
Ⅱ. 과태료 및 형사처벌 규정의 검토 145
Ⅲ. 형사처벌 규정 유사입법례 비교 158
Ⅳ. 과징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비교 165
Ⅴ. 법령개정 방안 166
제5장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 172
제1절 선제적유통차단 172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75
Ⅱ. 규제의 적정성 176
Ⅲ. 규제의 실효성 180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81
제2절 통신판매중개자 책임강화 186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90
Ⅱ. 규제의 적정성 191
Ⅲ. 규제의 실효성 194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94
제3절 구매대행자 책임강화 199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202
Ⅱ. 규제의 적정성 204
Ⅲ. 규제의 실효성 206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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