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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중장기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방발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공적책임 부과 및 규제형평성에 기반한 제도개선 마련 등 중장기적인 방발기금 분담금 정책방안 마련 필요 최근 미디어 생태계는 ICT 융복합 현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보편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핵심산업인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라 함) 분담금 제도는 그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
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외국인 가족에 대한 신분등록 관련 문제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기 방식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함 - 동일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등록부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행한 신분행위를 폐쇄등록부에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인 자녀의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경우, 외국식 성명에 관한 원지음 국문표기 원칙 적용에 관한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한국국적 아동의 외국식 성명 표..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이 연구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국민권익위 조사권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검경 수사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제도와 해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 간 차이점, 문제점, 특장점 및 시사점을 확인한 뒤 통합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해외의 검경 수사의 적절성 관련 운영사례의 비교 및 검토 결과가 향후 제안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근로·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ㅇ 연구배경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실시 최근까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개설과 역할증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이 2008년 2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음. 이는 정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종임. 고용시장에서 건강관리사의 지위 한편, 건강관리사업의 평가는 주로 수요자 차원에서 이루어짐. 한편, 고용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 직종이 늘어나, 해당 직종의 노동자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상황에 부닥침. 또, 2020년 상반기에 급작스럽게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은 그 일자리와 일하는 시간마저 급격히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건강관리사 역시 현재 최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규정 규제영향분석 연구 ㅇ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최근 수출 1위 분야로 떠오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2013년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구미 케미칼 염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예방과 대응전략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화학관련사고는 연평균 20여건에 이르고, 유해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는 관련 법률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현행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로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어 국민들..
ICT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사업화 지원 용역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 ICT융합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및 시행(「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 1.17))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분야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규제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ICT융합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선의 수요조사 및 과제화 필요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성이 큰 신속처리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를 지원 하여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의 연계 필요 ㅇ 용역의 개요 과제발굴 (과제발굴 및 선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수요조사 ..
홈쇼핑채널사용사업 구매형태에 대한 조사 및 실증 분석 연구 ㅇ 연구배경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 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일반PP, 등록PP), 1)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종편‧보도PP),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홈쇼핑 사업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방송법｣ 제9조제5항). 즉 홈쇼..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규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규정하는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및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의 집행을 위한 심사지침 등을 개선하여 대규모 원사업자들의 규제 회피 방지는 물론 피규제자들의 비합리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무형자산인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원사업자들의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도입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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