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유형별 컨설팅 등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내용

 

ㅇ (국내사례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컨설팅

 

 - 입지 관련 컨설팅은 건축사 참여 필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가능)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조사 및 입지 현황 유형화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개소(23. 상, 기준)

 

ㅇ (해외사례조사) 나라별(미국, 캐나다, 독일) 민간동물보호 주요 시설현황 조사

 

 -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방식, 관리체계, 관리법 등 선진사례 발굴

 

ㅇ (제도개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보호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23조 등 참조

 

 -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 준수 가이드라인 자문 수행

 

2. (조사방법) 지자체 서면조사, 사례·현장조사

 

ㅇ (농식품부·농정원) 지자체에 공문 발송을 통한 조사 지원

 

3. (활용방안)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 활용

 

 

ㅇ 연구기간 : 2023년07월20일 ~ 2023년12월1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 보조원 : 박리나

 

ㅇ 분량 : 419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2장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법리적 분석 2

제1절 개정법률 주요 내용 2

제2절 하위법령 주요 위임 내용 6

 I. 시행령 6

 II. 시행규칙 10

 III. 민간동물보호시설 시설유예 관련 18

제3절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관련 법리 23

 I. 가축분뇨법 위반 관련 23

 II. 국토계획법 위반 관련 25

 III. 가설건축물 관련 문제 37

 IV. 건축법 위반 관련 41

 V. 농지법 위반관련 44

 VI.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관련 46

 VII. ｢교육환경보호법｣ 및 ｢악취방지법｣위반 관련 47

 

제3장 민간동물보호시설 해외 사례 조사 50

제1절 EU의 동물복지 정책 50

 I. 2006-2010 동물복지 실행계획 50

 II. EU animal welfare strategy(2012-2015) 52

제2절 미국 PACT의 배경 및 주요내용 60

제3절 기타국가 주요논점 62

 

제4장 민간동물보호시설 조사 및 컨설팅 65

제1절 개요 65

 I. 조사 및 컨설팅 계획 수립 65

 II. 우선 조사대상 시설 69

제2절 컨설팅 내용 93

제3절 컨설팅 결과 100

 I. 컨설팅 개요 100

 II. 시설별 컨설팅 내용 103

  1. 코리안독스 103

  2. 안성평강공주보호소 127

  3. 행강유기견보호소 137

  4. 용인시동물보호협회 147

  5.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164

  6. 생명공감보호소 173

  7. 천사들의보금자리 182

  8. 티구니하우스 192

  9. 내사랑바둑1,2보호소 203

  10. 비글구조 네트워크 (논산) 212

  11. 유엄빠 221

  12. 배네농원 248

  13. 비글구조 네트워크 (보은) 257

  14. 고흥 개인시설(임면옥) 266

  15. 애신동산 273

  16. 여수 강지냥이쉼터 285

  17. 누리마루 293

  18. 시온쉼터 303

  19. 군산개린이쉼터 315

  20. 꽁꽁이네 323

  21. 동물사랑 네트워크 331

  22. 청솔쉼터 339

  23. 행복이네협회 350

 

제5장 민간동물보호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