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ㅇ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학교폭력은 흉폭해지고 집단화되고 있으며, 모바일의 보급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년에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등 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표 | 학교폭력예방법상 국내 학교폭력 대응체계

중앙부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심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단체장의 요청사항 심의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경찰청
		종교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련기관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실무위원장: 교육부차관)
	대책위원회 회의 안건검토 및 심의지원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심의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
광역 자치단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위원장: 부단체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수립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
		117 신고센터, 민간단체 등의 관련기관
기초 자치단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위원장: 부단체장)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사업추진	시·군·구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Wee센터, CYS-Net등 지역상담센터,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센터 등 협의체계 구성
학교 현장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장 위촉(교감, 학부모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체제구축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선도 및 징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지구대, 파출소, 학부모자원봉사
		지역 내 Wee센터, CYS-Net 등 민간전문가 협력
*출처: 박헌국, (2018),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한국경찰연구, 17(2), 130p의 표를 현행 제도에 맞추어 재구성

 

  이와 같이 국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학교폭력예방법｣을 기반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학교현장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처 간 협업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학교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운영 중에 있다.

 

 

ㅇ 연구기간 : 2021년11월02일 ~ 2022년01월24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권혁성, 황명환

  - 연구보조원 : 신여림, 이원준

 

ㅇ 분량 : 122p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수행 절차 7

 

제2장 국내 학교폭력 실태 및 대응 12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유형 및 원인 12

 I. 학교폭력의 개념 12

 II. 학교폭력의 원인 15

제2절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문제점 18

 

제3장 국내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현황 23

제1절 법적 근거 23

 I. 설치근거 23

 II. ｢소년업무규칙｣상 예방활동 및 대응업무 25

제2절 운영 현황 27

 I. 운영 지침(매뉴얼) 27

 II. 운영 효과 31

 III. 실태조사(전문가 심층면담) 34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48

제1절 미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48

 I. 제도개요 48

 II. 현황 50

 III. 법적근거 53

 IV.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범위 63

 V. 정보공유 체계 68

 VI. 학교 측의 협력의무 범위 70

제2절 영국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72

 I. 제도개요 72

 II. 법적근거 72

 III.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 85

 IV. 정보공유 체계 85

제3절 일본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87

 I. 제도 개요 87

 II. 현황 88

 III. 법적근거 88

 IV.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 93

 V. 학교 측의 협력의무 범위 102

제4절 시사점 103

 

제5장 정책발전 방안 107

제1절 주요 정책개선 방안 107

 I. 선발 후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107

 II. SPO와 담당학교의 협력관계 강화 111

 III. 본청의 추가적인 지원 112

 IV. 수사업무 수행 문제 113

 V. 학교 측의 협력체계 구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113

제2절 맺음말 118